ODA자격증 공부 : 국제개발협력 입문편 - 1장 국제개발협력과 ODA

ODA자격증 공부 : 국제개발협력 입문편 - 1장 국제개발협력과 O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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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구촌 빈곤의 이해
글로벌 시대, 불평등 심화
불평등은 인권실현 박탈 또는 제한, 자원의 비효율성 초래, 경제성장 방해, 빈곤 감소 방해

빈곤 : 기본적 욕규가 충족되지 못한 결핍 상태
(절대빈곤, 차상위 빈곤, 상대적 빈곤)

아마르티아 센, 기능functioning과 역량capability으로 빈곤 구분

빈곤원인 : 경제적(소득부족), 정치적(목소리x), 인적(건강, 교육 등), 사회문화적(사회참여x), 보호적(안전, 사회적 시스템)

2. 국제개발협력과 ODA 이해
국제개발협력 : 국가 간, 내 개발격차 줄이고, 개도국 빈곤과 불평등 해소하며, 개도국 사람들이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구체적인 노력과 행위.
과거엔 개발원조, 국제원조 등으로 불리움.

개발재원의 분류
1) 공적개발원조(ODA) : (무상)증여 (유상)양허성 공공차관
ODA조건 1) 공적기관 자금 2) 개도국 발전이 목적(OECD DAC 수원국 목록) 3) ODA는 양허적 성격으로 10% 할인율을 적용해 증여율이 25%이상인 자금
2) 기타공적자금(유상) : 공공부문 수출신용, 투자금융
3) 민간자금 흐름 : 민간부문 해외직접투자 등
4) 민간증여 : NGO

양자원조(bilateral aid) : 공여국-> 수원국
다자원조(multilateral aid) : 공여국 -> 국제기구 -> 수원국

주체
1) OECD DAC 1961년 창설 (2009년 한국)
2) 신흥공여국 및 개도국
3) 다자개발기구(UN관련, 국제개발금융기관, 여타 국제기구)
4) 개발NGO or 기업 등

바람직한 방향 : 수원국의 주인의식(ownership) 발휘, 기회의 평등 촉진, 주민참여적, 지속가능한 개발

3. 국제개발협력의 규모와 지원 동향
UN권고는 ODA는 GNI의 0.7% 제공
기준이상은 2013년 기준 노르웨이, 스웨덴, 룩셈부르크, 덴마크, 영국
우리나라 0.13%

4. 국제개발협력의 성과와 과제
마셜플랜 1948-1951 유럽재건 -> 아프리카 아시아 지원 -> MDGs -> SDGs

< ODA 자격증 공부를 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 입문편" 책을 읽고, 파트별 내용을 잊지 않기 위해 간략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맥락이 빠져있으니 꼭 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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