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A자격증 공부 : 국제개발협력 심화편 - 4장 거버넌스

ODA자격증 공부 : 국제개발협력 심화편 - 4장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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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버넌스의 이해
거버넌스(governance) 개발학과 개발협력 현장에서는 쉽게 말해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를 관리하는 것'

1950년대부터 시작된 국제개발원조에도 목표 달성을 못한 이유를 거버넌스 실패에서 찾음. 1989년 세계은행 보고서에서 등장.

서구 민주주의 국가와 개발도상국에서 생각하는 거버넌스의 개념이 다름.
상황, 학문,맥락,기구에 따라 다양한 의미. 개념.

굿 거버넌스의 공통된 주요 원칙 :
참여, 책임성, 반응성, 법치주의, 투명성, 부패방지, 형평성, 효과성, 효율성 등

개발도상국 입장에서 굿 거버넌스말고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주장 등장

2. 거버넌스와 발전
발전의 목표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
거버넌스가 경제성장과 빈곤감소에 미치는 영향

3. 거버넌스 측정지표
세계은행의 WGI (World Governance Indivator)
1) 참여 및 책임성 > 지원분야 : 민주주의 역량강화
2) 정치적 안정 > 안보유지 역량
3) 정부 효과성 > 공공서비스 접근성
4) 규제의 질 > 시장경제 관리 역량
5) 법치주의 > 사업부 역량
6) 부패통제 > 국가 자율감시 역량

동아시아와 중남미 국가 양호 / 동유럽 및 CIS 국가 중간 /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중동 북아프리카 열악

4. 거버넌스 분야 발전을 위한 지원 현황과 전략
1) 국제기구 : 세계은행(원조제공하면서 완곡하게 거버넌스 개선 요구), UNDP(민주주의 강조)
2) 주요양자기구 : 미국 USAID(민주주의, 정치), 영국 DFID

SDGs 16 거버넌스, 평화 및 안보 (MDGs 때도 논의했으나 합의되지 않아 포함 안 됨)

5. 코이카 지원 현황과 전략
코이카 예산의 16%(2014) 다른 공여국과 유사한 수준

6. 거버넌스 원칙을 적용한 국제개발협력 사례 연구
키르기즈공화국 선거역량 강화사업 - 전자개표시스템
르완다 행정역량 강화사업 - 공무원 교육
베트남 사업역량 강화사업 - 법관 직무교육

7. 거버넌스 분야 성과와 과제
범이슈분야로 인식
수원국의 배경과 현실에 맞는 대안제시
단기간 no. 장기과제 yes.

< ODA 자격증 공부를 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 심화편" 책을 읽고, 파트별 내용을 잊지 않기 위해 간략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맥락이 빠져있으니 꼭 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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